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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성능점검기록부를 눈으로만 훑고 넘어가는 일이다. 경기도 조사에서는 중고차 소비자 피해의 77.6%가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법으로 정해진 보증 기간과 무료 조회 도구 두 가지만 미리 챙겨도 이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중고차 살때 확인할 제도와 조회 방법을 숫자로 정리했다.
중고차 살때 법으로 정해진 보증 기간
자동차관리법은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을 보증하도록 정한다.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보증 만료 기준이다.
이 기간 안에 엔진, 변속기, 주요 전기장치 등 보험사가 정한 항목에 문제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가입한 성능보증보험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모품이나 점검 당시 이미 설명된 하자는 보증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피해 77.6%는 점검기록부 불일치
경기도가 조사한 중고차 소비자 피해 사례에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187건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상 방식은 수리·복구가 24.2%, 환불이 15.4%로 뒤를 이었다.
점검기록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기록부에 적힌 사고·침수 여부를 별도 조회로 한 번 더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카히스토리와 자동차365, 조회 범위가 다르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는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보험사가 처리한 사고 이력과 침수·전손 여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나 자비 수리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는 등록·검사·정비 이력과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사조회’ 메뉴로 매매업자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6월부터 개인 거래에 새 규정이 생겼다
2026년 6월 3일부터는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인터넷에 올려 팔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제69조의5에 근거한다.
플랫폼은 이 동의 여부를 화면에 표시해야 하므로, 개인 간 직거래 매물이라면 동의 표시가 분명히 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의이전은 15일 이내, 등록원부로 압류를 본다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면 양수인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명의이전)을 해야 한다. 그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를 발급받아 압류·저당이 걸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다.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판매자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함께 카히스토리·자동차365로 사고·침수·압류 이력을 별도로 대조하는 것이다. 점검기록부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
성능보증보험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쪽까지 엔진·변속기 등 주요 항목을 보장한다.
개인 간 거래는 더 위험한가요?
2026년 6월 3일부터는 개인이 남의 차를 올려 팔 때 소유자 동의 표시가 의무화됐다. 동의 표시가 없는 매물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명의이전을 늦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매매 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사이 발생한 과태료나 세금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매매업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차량 상태를 보기 전에, 그 차를 파는 곳이 정식으로 등록된 매매업자인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다. 자동차365의 상사조회 메뉴에서 업체명을 넣으면 정식 등록 여부와 종사자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거래하면 성능보증보험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보증 기간 안에 문제가 생겨도 수리비를 지원받기가 어려워진다. 광고에 나온 매매업체명과 실제 계약서에 적힌 업체명이 같은지도 서명 전에 함께 대조해야 한다.
광고 사진과 실제 차량을 꼭 대조한다
인터넷 매물 사진과 실제 차량이 다른 경우도 소비자 피해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자동차365의 매매용차량신속조회에서 해당 차량번호를 넣어 광고에 표시된 정보와 실제 조회되는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차량을 직접 보러 갈 때는 계기판 주행거리와 등록원부에 적힌 정보가 일치하는지, 외관 사진에 없던 흠집이나 교체 부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은 이 모든 확인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하다.
